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뉴질랜드, 이젠 자연환경보다 부국의 꿈을 자원개발로....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뉴질랜드(2012년 8월 29일). 

이젠 자연환경보다 부국의 꿈을 자원개발로....

 

뉴질랜드는 지금 저성장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자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게 경제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개발이 묻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토 천연자원 및 광활한 배타수역 등에 대한 개발을 자연환경이라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수입이 노출 되어있는 대다수 일반 서민들은 엉청나게 해마다 오르면서 부과되고 있는 일반 세금이 항상 어깨를 짓누르고만 있으니 환경만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일반 소비세외에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 부가세 15%, 일반수익 평균 세율 13%, 재산세는 시세의 대략 4% 등등).

 

물론 뉴질랜드 개발에 대한 변화가 더디고 있는 그 이면에는 솔직히 18세기 영국에서 건너와서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엉청난 부를 거머쥐었고 현재 뉴질랜드 주류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 초기 정착 자손들(그들 후손은 추정하건 데 인구의 1/3정도(인구 4백만 중 1백만 정도)의 친환경 고수를 위한 보수적인 행태가  더욱 뉴질랜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곳 우리 교민지가 뉴질랜드가 처해있는 경제와 함께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있기에 같이 올려본다.                               

 

뉴질랜드는 천연자원 매장량 규모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환경보존만 강조한 나머지 자원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타우롱가 화물선 레나(Rena)호의 좌초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심각한 재정적자와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 뉴질랜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질랜드 천연자원 매장량 세계 8위.
뉴질랜드의 에너지 공급원은 재생에너지와 국내 생산 가스, 국내 및 수입 석탄, 수입 석유 등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기름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 아랍 에미레이트 등지로부터 수입한 것이다(넓은 국토에 차량 운행거리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데 기름값은 고국의 기름값보다 현재 비쌈). 국내에서도 마우이(Maui) 유전 등에서 원유가 생산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채취해서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1,7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계속적인 생산으로 인해 남은 물량도 11% 줄었다.  또한 지난해 52곳의 원유 및 가스 시추 개발에 12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매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고 있다고 보도). 지난해 가스 생산량은 2010년에 비해 10% 줄었고 석탄도 7% 감소하며 5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딴 위치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엄청난‘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외딴 지정학적 위치는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웃 나라들이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토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 구역에는 상당한 양의 원유와 가스, 광물 등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던 뉴질랜드는 최근 들어서야 연안에서 12~200마일 떨어진 이 수역에서의 광물자원 탐사를 용이하게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도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요구하는 환경보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본토의 자원개발을 규정하는 자원관리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반대자들은 이 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환경의 균형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발은 선택이지만 환경보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에 에이미 아담스(Amy Adams) 환경장관은 이달 초 열린 환경보전협회 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법’이 자원관리법과 더욱 비슷해지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개발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 변화.
뉴질랜드의 심해에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지만 뉴질랜드가 지금까지 이러한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할 의지가 있었는가는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의 광물자원 개발 논의는 여론의 반대와 환경단체들의 시위로 빈번히 묻히곤 했다. 현재 수상 존 키(John Key) 정부는 2년 전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광물개발 계획을 접어야 했다. 지난해 브라질 석유시추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라우쿠마라(Raukumara) 유역 탐사도 지역 마오리와 그린피스의 반대로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위해 천연자원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헤럴드-디지폴(Herald-DigiPoll) 조사결과 27.1%가 원유, 가스, 광물 탐사를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했고 39.8%는 조심스럽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또는 ‘강한 반대’는 30.3%에 그쳤다. 2년 전 53%의 반대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키 총리는 조사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뉴질랜드인은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그들이 더 나은 생활수준과 직업을 기대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지속적인 경제를 물려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질랜드인은 항상 천연자원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왔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셰인 존스(Shane Jones) 의원도 노스랜드의 광산 개발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마오리의 호주 이주 붐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했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은 15억3,000만 달러 가치의 금과 은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존스 의원은 농업과 관광업이 쇠퇴하고 있는 마당에 광산업이 이 지역 마오리의 취업기회와 경제성장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광물 탐사에 대한 지지는 경제문제들에 직면한 정부의 둘러대기에 의한 결과일 것이라고 논박했다. 녹색당 메티리아 투레이(Metiria Turei) 공동대표는 “광산업은 사실상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도 않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 뿐아니라 탐사를 늘리려는 계획은 결코 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는 자원개발 절실.
외국 시추회사들이 원유를 발견한다고 해도 뉴질랜드 경제에 주는 혜택은 크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회사 이익의 약 42%를 법인세와 로열티 등으로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6월말 기준 1년 동안 정부가 받은 원유 로열티 수입은 4억3,200만 달러에 달한다. 남아 있는 원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로열티는 32억~5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고용 창출과 인프라 개발 등을 포함하면 원유와 가스 개발이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일 수도 있다. 타라나키 지역은 원유 및 가스 개발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광물 개발은 이제 세계적 현상이다.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금, 은, 구리, 코발트, 납, 아연 등 해저 광물 개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산업 강국들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심해 광물 개발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뉴질랜드와 피지, 통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의 섬나라 인근 심해에서 광물이 묻혀 있는 해저를 탐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위에서 2위로 껑충 뛰었다. 반면에 자원 개발을 등한시한 뉴질랜드는 같은 기간 8위에서 21위로 내려앉았다. 이제 원유 및 가스, 광물 개발은 뉴질랜드가 두 손으로 거머쥐어야 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해양 생태계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자료출처 : 뉴질랜드 교민지 코포).